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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며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때로 조정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사정권에 넣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면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입니다.



현재 3~4년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 정도 수준이면 8년, 80%미만은 10년까지 전매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며 불기피한 가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집을 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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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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